나이, 킥(kick)!

 

나이 듦의 결을 따라, 감각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익숙한 삶에 우아한 변주를 더할 시간, 지금 당신만의 인생 킥을 시작하세요.

 

* 은퇴를 앞둔, 은퇴한 중장년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와 경계해야 할 이슈를 다룹니다.

◎빚더미 위의 노후, 한국 사회의 그늘

경기도에 사는 61세 A씨는 비디오 대여점, 자판기 사업 등으로 자립을 꿈꿨지만 잇따른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졌다. 일용직으로 버티던 그는 간경화로 간 이식 수술까지 받으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남은 것은 결국 카드 빚뿐. 1,300만 원이던 채무는 이자가 붙어 3,600만 원으로 불어나 결국 지난해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금리가 높고 경기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고령층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령층의 파산 사례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미 한 차례 파산을 경험한 뒤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고령층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개인의 소비와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재기의 길 막힌 노후, 반복되는 파산의 악순환

최근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의 43.4%가 60세 이상이었고, 이 비율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들의 비중은 30% 수준이었지만 저출생·고령화의 흐름을 고려하면, 이제는 절반을 넘어설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 번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재기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일자리를 다시 얻기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산을 경험한 뒤 또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 역시 60세 이상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에는 43% 수준이던 재파산률이 지난해에는 54%를 넘어섰다. 단 4년 만에 두 자릿수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원인을 살펴보면 사업 실패와 소득 단절, 그리고 끊임없이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채무 구조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다중채무자’가 고령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0조 원을 넘어섰다.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10% 넘게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가운데 대출 잔액이 늘어난 집단도 60세 이상뿐이었다.

 

◎채무조정에 몰리는 노후, 금융시장의 불안 신호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조정으로 몰리는 이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사람은 17만 4천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2만 6천 명 가까이가 고령층이었다. 지난해 그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4년 사이 무려 80% 넘게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노후의 삶이 빚에 짓눌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빚을 갚지 못하는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금융회사의 건전성까지 위협받는다. 실제로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고령가구의 연체율은 2.8%로 가장 높다. 평균 17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은퇴와 함께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금융권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이어진다.



◎고령층의 파산,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위기

이제 빚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짊어진 채무가 사회적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개인의 파산은 그 가족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흔들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소비와 활력까지 갉아먹는다. 따라서, 개인의 빈곤을 당사자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이상, 국가와 사회는 이제 “빚 많은 노후”라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채무조정 제도를 강화하고,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파산의 고통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고령층의 부채,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더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할 거시적 환경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수출과 소비도 부진하다. 미국의 긴축 기조 속에서 한국의 금리 인하 여력은 줄어들고,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령층의 부채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노년층의 빚은 많고, 빈곤율도 높다. 단순한 금전 지원이나 일시적 조정만으로는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택연금(역모기지)과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등 장치가 필요하다. 빚으로 연명하는 노후는 결국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고령층 부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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