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안내 및 처리 절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보공개안내]
- · 본 재단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을 통해서 관련 정보 습득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https://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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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정보공개책임관
- 정보공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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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인사팀
-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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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이윤경
-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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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460-5020
- 02-460-5026
비공개정보목록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담당부서 | 근거법규 | 비공개사유 | |
|---|---|---|---|---|---|
| 감사 | 감사관련업무 | 일상감사 요청, 의견 통보 및 조치 요구사항 | 윤리경영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
감사업무 |
| 공직기강 확립 계획 및 결과보고 | |||||
| 감사결과보고서 중 개인정보, 진행중인 정책결정 사항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류 제 26조)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 (복무점검 등) 불시 감사 또는 지도점검계획 | 공개 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
| 예산 | 예산관련업무 |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안 승인 후 공개 |
기획조정팀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예산안 승인 후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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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 인력운영계획 | 인력운영계획 포함 인사관련 각종 계획 | 인사팀 | ||
| 인사,고과,승진 | 승진서열명부 - 직원의 복무,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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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평정 점수는 절차에 의거 본인에게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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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계획, 평가자 명부 및 결과 - 직원 승진 등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한 검토과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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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전 표창(유공) 예정자 명단 및 자료 | |||||
| 직원 채용(시험 등) 관리 | 공고되기 이전의 채용 계획, 채용과정에 있는 전형별 결과보고, 채용심사위원 명단 ※업무종료 후 사안에 따라 공개전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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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단계별 시험자료 및 응시자 성적 ※ 응시자 성적의 경우 본인에게만 공개 가능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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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후보자 명부 | |||||
|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
개인정보 보호 | |||
|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임용계획 | |||||
| 인사기록(정규직/계약직포함) |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중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및 인사정보 ※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통계자료 활용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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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 학력 및 경력의 경우 공인의 직무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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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직원의 주요 근무이력 | |||||
| 보안 및 청소직의 개인정보ㆍ근무스케줄표 | |||||
| 재판 및 수사 |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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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예방,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 및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사항 | |||||
| 인감, 직인관리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3호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 직인 전자 이미지 | 정보화지원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4호 |
직인을 전자 이미지 형태로 공개 시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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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복리후생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선택적 복지비 내역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등 |
인사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
개인정보 보호 | |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2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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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 개인의 징계내역, 징계심의의결, 징계의결자료, 징계통지서, 징계사유서 등 징계처분 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
개인정보 보호 | ||
| 인사(징계)위원회 회의록, 위원명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교육운영 | 학위과정 대상자 선발 심의결과 보고서 | ||||
|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
| 보수 및 수당 (정규직/계약직 포함)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인 성과급 지급 관련문서 - 퇴직자 퇴직금 지급내역 - 급여 및 수당 내역 |
개인정보 보호 | |||
| 조직 및 정원 | 조직개편(안),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 조직개편 및 직제개정이 완료되기 전 내부 검토, 협의, 결정과정 중으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3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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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내부평가 | 내부평가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 기획조정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 |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
| 외부경영평가 | 외부경영평가 대비 종합대책 및 결과분석 - 평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영실적보고서 등 공개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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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경영성과계약 |
대표이사 경영성과계약 | 대표이사 경영성과 계약 체결 및 결과 | |||
| 경영관리 |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관련업무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 위원회 및 심의회 외부위원 정보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회의 녹취록 - 위원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표명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개인 음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할 경우 발언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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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 위원확정 전 공개 시 위원선정과정에 외부 개입이나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어 공정한 위원선정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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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
수당 지급내역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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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조정 | 사업조정 관련 정보 - 내부검토정보(사업조정 결과보고,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 계약 | 계약관련업무 | 입찰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 재무팀 | ||
| 개찰 전 개찰관련 업무자료 | |||||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평가내용 및 평가위원 명단 | |||||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입찰 공고 후 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 |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 |||
|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공고 후 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 계약심의관련 | 계약심의사유서 등 관련서류 | ||||
| 계약심사업무 관련 |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입찰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계산단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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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심사평가 결과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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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에 관한 사항(교섭완료 후 공개) | |||||
| 공사, 용역, 물품 | 공사, 용역, 물품과 관련한 내역서, 내부산출서, 관련 심사자료 | ||||
| 회계 | 자금운영 | 기본재산 및 자금운영 관리 ※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 |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 |
| 세무신고 (부가가치세, 결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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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표 및 증빙서류의 심사 |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
개인정보 보호 | ||
| 회계 및 결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개인의 과세정보 |
국세기본법 제81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1호와관련하여다른법률에 따라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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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지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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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 정보시스템 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세부 구성도 및 현황자료 | 정보화지원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2호 |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업무 지침 및 분석자료 | |||||
| 정보보호관리 체계 운영 | |||||
| 전산기계실(통제구역) 운영 사항 | |||||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산출물 | |||||
|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정보 | |||||
| 시스템 로그파일 | |||||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유출, 침해사고 관련 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6호 |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내용 및 보안취약점 등이 포함되어 공개 시 기관의 시스템 보안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 유출 기관 및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공개 시 보안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심사, 분석자료, 결과보고 그리고 보안감사에 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2호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
| 홍보 | 민원관련업무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기획조정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
개인정보 보호 |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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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 인권침해 관련 사안의 상담 조사 사건 처리 내용 및 관련자 개인정보 | 윤리경영실 | ||
| 인권침해로 인한 심리상담(직무 스트레스 지원 포함), 법률 상담, 의료비 지원 관련 사안의 내용 및 관련자 개인정보 |
|||||
| 인권침해 사안 처리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권고, 조치 결과 회신 요청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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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관련 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문 | |||||
| 인권침해 사안 관련 자문 의견 의뢰서 및 자문결과 | |||||
| 시설관리 | 캠퍼스 운영및관리 |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 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
안전총괄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재단 및 캠퍼스 공간 중 보안시설(전기 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 경비 업무 담당자 명단 등 방호 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 다중 이용 시설 안전도 조사 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 |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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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대상 서울시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인허가, 동의자료 및 준공허가 승인 상세자료 등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 시설이나 다중이용 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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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망 구축내역, 소방감리보고서, 종합정밀점검결과, 소방점검확인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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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상물 등 시설 점검 확인자 서명, 연락처, 전문인력 자격번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
| 부동산 |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8호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등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 |||||
| 공통 | 연구 및 사업 (수탁과제 포함) |
시행계획서 | 각 부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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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서 및 착수회의록, 자문회의 등 (사업 및 연구의 착수보고 후 공개, 수탁과제의 경우 위탁기관 정보공개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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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중간심의보고서, 심의위원 명단, 심의결과 | |||||
| 과제별 최종심의보고서, 심의위원 명단, 심의결과 | |||||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 |
법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 |||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
| 정부, 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다른법률에 따라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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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에 관한 개인정보 |
휴대전화번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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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주소 | |||||
| 신용카드번호 | |||||
| 통장계좌번호 | |||||
| 개인 이메일주소 | |||||
| 가족관계 | |||||
| 학력 및 경력 ※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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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및 정보 | |||||
| 직원, 회원, 시민, 교육생,위원회위원 등에관한정보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 자택주소 | |||||
| 개인이메일주소 | |||||
| 신용카드번호 | |||||
| 통장계좌번호 | |||||
| 가족관계 | |||||
| 학력 및 경력 | |||||
| 자격증 소지여부 | |||||
| 법인 등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 | |||||